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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남도의원, 무너지는 쌀값…전남도, 쌀값 안정에 적극 나서야광주CBS 김형로 기자2024. 5. 16.1400 사진>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 2)이 지난 14일 2024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쌀값 하락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 2)은 지난 1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가격 20만 2천 797원이었던 산지 쌀값이 줄곧 하락하면서 19만원을 지키기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쌀 생산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생산비는 매년 치솟는 여건 속에서 연이은 쌀값 하락을 지켜보는 농민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며 "이런 농민의 절박한 호소에도 정부의 쌀값 하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쌀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전국 1위의 농도인 만큼, 정부의 정책을 견인할 전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이 더는 불안해하지 않고 고품질 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 정광현 농축산식품 국장은 "쌀값 하락은 농가 소득 감소와 농촌 경제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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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산업 기반, 제2의 장보고시대 도약사진> 3선인 신우철 완도군수가 제316회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하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치유산업 기반으로 제2의 장보고 시대로 도약하겠습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군수가 제316회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 7대 핵심과제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군의 내년 최우선 과제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완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본격 추진이다. 완도가 지닌 비교 우위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해양치유 콘텐츠를 제공해 독보적인 해양치유산업으로 성장시키고, 해양치유에 소비되는 자원은 모두 완도산으로 제공해 농수축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 완도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복안이다. 다음 핵심과제는 우리나라 유일의 ‘치유의 섬’을 조성해 1천만 관광 시대의 포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국비 총3천억원이 투입되는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완도라서 가능한 해양 웰니스 관광 특화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 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어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만들고자 연구 및 대량 생산 등 기반 시설을 탄탄히 구축하고 신소재 개발 등 경쟁력을 제고해 서남해안권 해양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비상에 총력을 기울인다. 농수축산업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인공지능 기술 접목 미래형 수산 양식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우량 품종과 신품종 개발·보급,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 확대, 스마트팜 6차 산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SOC 사업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건설과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사업에 추진력을 높이고, 도시재생, 어촌 기반 시설 확충 등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어르신부터 청년,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두텁고 더 촘촘한 복지 시책 확대’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쏟는다. 신우철 군수는 올해는 국내 최초로 건립된 해양치유센터 개관으로 해양치유산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해양바이오산업 본격 시동, 국립난대수목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등 5만여 군민의 역량과 완도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한 해였다”며 “더 크고, 더 멀리 내다보며 미래 성장 기반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웰니스 해양관광도시 건설,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6.65% 감소한 5천980억원 규모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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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군민을 섬기는 공직문화정착 추진사진>진도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진도군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군민을 섬기는 공직문화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민 중심의 책임 있고 능동적인 공직자상이 정착되면 군민과 공직자간 신뢰 기반 구축과 함께 조직 내에 새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공직자 역량 강화 ▲공직자 의식개혁 ▲신상필벌 공직문화 조성을 적극 실천해 공직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위해서 각 부서 팀별 자체 직무교육 실시·평가와 함께 직렬별 전문 직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 민선 8기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식개혁 교육 실시 ▲위민행정 친절 10대 실천수칙 마련·시행 ▲민원인 편의 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원 전화 친절 응대 요령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군청 청사 내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민원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신상필벌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위민행정 친절 우수 공무원을 선발 포상하고 있다. 공직자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7월말 ‘공직자가 생각을 바꾸면 내 삶과 진도군이 확!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친절 교육을 개최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의식 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진도군 행정과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직문화는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진다며,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또 군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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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에 바란다.[청해진농수산신문] 7월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시작된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민선 8기의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재확인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대한 국민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6,1 지방선거의 깜깜이 공천, 후보자 자질 문제는 어느 선거보다 두드러졌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 중 조례안을 연평균 1건 미만 발의한 불성실 의원은 총 789명인데 이 중 175명(22.2%)이 다시 공천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전과경력이 있는 후보도 2,727명이나 공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천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무자격 후보들이 공천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불투명한 깜깜이 공천이었다. 또한 정책경쟁은 무분별한 개발공약 위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지역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도로, 공항 등 SOC 토목공사와 부동산 중심의 장밋빛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심을 현혹하려 했다. 이러한 행태는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외면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6.1 지방선거는 지난 20년 이래, 역대 최저 투표율로 마무리되었다.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8기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통해 6.1지방선거로 인한 실망감을 기대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치솟는 집값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선거 중 남발된 개발공약과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들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 주민참여 활성화, 민생정책 등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주거안정은 민생안정의 필수 요건이 됐다. 지방정부는 각종 개발사업 및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대장동 개발 등 지방정부가 개입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비리 의혹으로 비난받는 상황에서 민선 8기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확대 등에 힘써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안정을 도모하는 민생정치가 실현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민선 8기가 지역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제시는 물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민선 8기가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 수 있길 바란다. 2022년 7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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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관련 책임통감, 해경지휘부 일괄사의사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고위간부 9명이 24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정 청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청장 외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8명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전국 지휘관들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저는 이 시간부로 해경청장 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정 청장 외 서승진 해경청 차장(치안정감),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치안정감), 김용진 기획조정관(치안감), 이명준 경비국장(치안감), 김성종 수사국장(치안감), 김종욱 서해해경청장(치안감), 윤성현 남해해경청장(치안감), 강성기 동해해경청장(치안감) 등 치안감 이상 간부 8명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는 해경이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사건 경위를 수사하면서 당초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가 최근 "월북으로 판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번복한 것에 대해 지휘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청장은 지난 22일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해경의 수사 발표로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기동취재반: 광주 조영인본부장> ● 다음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의 입장문 전문 청장입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해양경찰청장의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양경찰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 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해양경찰 가족 여러분 부디 새로운 지휘부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강하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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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제20대 대통령은 운명이다유권자의 선택! 귀히 존중되는 ‘소중한 한표’지구촌 ‘글로벌 위대한 지도자’의 태동 갈망심화되고 폭넓은 ‘국제적 리더십’ 십분 발휘 한국의 ‘대내외적 위상’ 냉철히 분석한 역저공존공영 ‘역동적 선진 국민’으로 힘찬 전진‘굿바이 DJ’ 이어 오랜만에 기다려온 후속작 ● 대통령이 되려면 ‘다양한 자질’ 구비해야 ‘제20대 대통령은 운명이다’(Asia文化經濟新聞 발간) 이 책은 국가의 운명을 짊어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은 국제적 감각을 갖추어야 하며, 국내외 정책이 국제적 상식과 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국제정세 추세와 변동이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국가의 핵심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이 많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뉴노멀의 등장, 제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약진, 중국의 부상과 미·중 경제전쟁의 개막, 민족주의의 분출, 불평등의 강화 등으로 대략 요약된다. 더욱이 범글로벌적 기후 재앙 역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위급 사안이다. 그럼에도 금번 2022년 20대 대선은 세계적 경제난,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첨예한 대립, 남북관계 갈등 대치, 국내 정치 혁신, 경제 민주화 등 굵직한 과제가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들은 일거에 해결되기 어렵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상존한다. 대통령이 되려면 누구보다 다양한 자질을 구비해야 한다. 시대의 요구와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소신과 자세를 잘 갖추어야 한다. 유연한 카리스마, 긍정적 소통, 섬김의 리더십, 과감한 추진력과, 서민 행보의 결단력, 신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할 민첩성, 공정사회를 구현의 투철한 사명감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차기 대통령은 ▽공직자로서의 대통령직에 대한 투철한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균형 잡힌 국가관 ▽전문적인 정책 능력과 도덕성 ▽기품 있고 절제된 언행 ▽대북한 관리 능력 등을 두루 시대정신으로 중무장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급변하는 국제역학 관계를 탄력적 시각 하에 국정의 세부적 기본 골격을 촘촘히 구축하는데, 일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된 이 책은 대선 후에도 대한민국의 객관적 국제화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관련 여러 기관에서 부교제로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 본서의 주요 핵심 내용들 본서의 주요 핵심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20대 대선은 한·일간 첨예한 대립, 남북관계 갈등 대치, 국내 정치 혁신, 경제 민주화 등 굵직한 과제가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상존한다. - 제1부 ‘위대한 지도자 탄생’ ◾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선두기업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한국적 글로벌 경영방식이 가진 강점을 더 개발하고 약점들을 극복함으로써 글로벌 경영방식을 더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 제2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 언론자유는 우리 삶의 질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사회적 자유가 높은 나라는 소득수준 역시 매우 높다. 언론이 정치 권력을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제3부 ‘세계를 선도하는 권력기관’ ◾ 노인의 취업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사회의 양극화 갈등을 해소하고 연대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제4부 ‘선진국민으로 힘찬 전진’ ◾ 시대적 대전환기를 맞은 21세기는 분명 ‘일과 삶의 균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주4일제가 실시되면 직원들은 보육, 간병 등에서 분명 어려움을 급감시킬 수 있다.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비약적 도움이 될 것이다. - 제5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 1950년 12월, 유엔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구호를 위해 ‘유엔 한국재건단‘(UNKRA)을 구성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유엔 난민기구의 모태다. - 제6부 ‘공존공영 지구촌 한가족’ ◐ 저자 프로필 著者 ‘피터 킹’(PETER KING, 소정현(蘇晶炫) 대기자는 대학원에서 國際政治學을 전공하고 일간지에 입사, 국내외의 핵심 이슈들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통찰을 가지고 여러 매체에 그의 관심사들을 생동감 있는 필치로 반영시켜 왔다. 전방위적인 그의 논제는 늘 시의적절하면서도 논제의 포인트를 빈틈없이 과녁한다. 그는 21세기의 국내외적 복잡다단한 다원 변수의 이질성과 공통성을 스피드 있게 해부하면서 도래할 시대의 패러다임을 단순 명료하게 조합하고 배열하는데 탁월한 역량의 소유자이다. 또한, 이런 식견들을 현실과 미래 예측 그리고 역사의 균형 감각으로 섬세하며 사려 깊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술 작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집필 영역은 ‘국제‧정치‧환경‧역사’ 등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미중 갈등의 중핵인 ‘그랜드 차이나벨트‘ 대기오염의 실상을 촘촘히 규명한 ‘클린 에어‘(Clean Air)가 있으며, 고고학 최대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아 홍수의 실상을 사이언스 측면에서 고찰한 ‘노아 방주 미스터리‘가 있다. 또한, 국제 뉴스의 초미의 관심사인 현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살핀 ‘격동의 이스라엘 50년‘이 있다. 현재에는 인터넷 언론으로 지평을 확장하여 폭넓은 집필활동으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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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소한 부주의...대형 참사 불러사진>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염용태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1월 11일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우리 사회를 큰 충격을 주었다. 사고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목포와 울산 현대중공업과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연이어 노동자 사망소식이 들려왔다.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사고를 가리켜 흔히들 안전 불감증이 부른 대형 사고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가 부른 인재라고 것임을 강조하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도 한다. 이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는 큰 공사장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아니다. 바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 안전 불감증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발견된다.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사용, 생명의 탈출구인 비상구 폐쇄행위, 빨리빨리 문화가 부른 건축 부실시공 그리고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같이 평소 생활습관이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사고들이 아닐까 한다. 또한 아파트 화재의 경우 주부들이 가스레인지 위에 사골이나 세탁물 등을 올려놓고 잠시 외출한 것이 시간이 지체고 깜빡 잊어버림으로써 내용물이 타고 많은 유독 연기를 내뿜게 되어 인근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개인과 기업이 생활습관 하나하나를 차분히 진단하여 안전 불감증이라고 판단되는 씨앗이나 그 뿌리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는 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며 아우성치지 말고, 처음부터 외양간을 고칠 필요 없이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생활습관을 기르는 것이 대형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다시 생각할 때다. <위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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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대통령 사망하다사진>향년 90세.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 [청해진농수산신문]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90세.전 전 대통령은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전 전 대통령은 굴곡 많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점(頂點)에 문제적 인물이다. 하나회를 기반으로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대통령 재임 내내 철권통치를 했고,시민들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정권에 맞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퇴임 후에도 거액의 비자금과 ‘전 재산 29만 원’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빈농(貧農)의 10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유년기에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그는 1952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육사시절 동기생인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오성회를 조직했다. 육사 11기 동기모임인 북극성회에도 적극 참여했다.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전 전 대통령에 기회가 됐다. 그는 육사 생도들의 5·16 지지 시가행진을 주도해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관에 발됐다. 전 전 대통령이 1963년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11주도로 결성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훗날 집권의 기반이 됐다.1968년에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으로서 김신조 등 무장간첩의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처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더욱 가까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여단장, 대통령경호실 차장보, 보안사령관 등 잇따라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오면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됐지만 전두환의 신군부는 그 해 5월 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연금하고 국회도 폐쇄했다. 광주의 민주화운동은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1981년 1월에는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뒤 총재 자리에 올랐고, 2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7년 동안 재임했다.전 전 대통령은 집권 후부터 본격적인 철권 통치를 시작했다.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하나로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일반인들까지 구금하며 악명을 떨쳤다. 동아방송 등 언론기관들은 “야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통폐합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3년 23일 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한열 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증폭됐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1988년 퇴임 뒤 국회에서는 이른바 ‘5공 청문회’가 진행됐고 전 전 대통령은 재산 헌납을 발표한 뒤 백담사에서 은거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 그는 이른바 연희동 ‘골목성명’을 통해 “내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1996년 1월 전 전 대통령 등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7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은 2003년 2월 당시 1872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그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현금은 없고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2013년 여야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였다.‘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색과 압류에 나섰다. 결국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고 장남 재국 씨를 통해 밝혔다.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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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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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주기 허사겸의사 기념행사 및 추모제 성료제136주기 허사겸의사 기념행사 및 추모제 성료허사겸의사는 장보고 대사와 더불어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인물 사진> 축사하는 김재홍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제136주기 허사겸의사 기념행사 및 추모제가 지난 5월9일 군외면 당인리 창의사에서 열렸다.허사겸의사기념사업회(회장 정완봉) 주관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신의준 전남도의원,허궁희 완도군의회 부의장, 김재홍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래 완도문화원장, 정광민 완도군 문화예술과장 등 후손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하고, 군외면 당인리출신 허종식 국회의원당선자, 조인호 완도군의회의장. 김동교 완도군번영회회장. 양희문 완도군바르게살기회장 등이 화환을 보내 축하를 하였다.군외면 당인리 창의사는 지난 2008년 10월 준공돼 허사겸, 최여안, 최도일, 문사순, 최여집, 박의중, 이사욱, 조자근 선생 등 계미의거 관련 8인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고종20년 11월 (1883) 강진현 가리포(지금의 완도읍)에서 허사겸을 중심으로 한 민란이 일어났다. 가리포진 첨절제사인 이상돈은 허사겸에게 붙들려 해남 남창에 버려졌다. 역사는 이 사건을 “가리포 민란”이라고 한다.당시 가리포는 가리포를 중심으로 해남 남창의 달량진 등 인근 육지와 섬의 해안경계를 맡은 조선 수군의 군사 요새지였다. 조정은 이곳 가리포에 진을 설치하고 첨절제사를 파견. 군사 및 주민에 대한 행정권을 주어 변방을 다스리게 했다. 중종 16년(1521) 가리포진을 설치하고 이듬해 초대 첨절제사로 이빈이 부임한다. 이후 361년이 지나 제214대 가리포진 첨절제사로 이상돈이 부임한다.이때가 1882년이다. 당시 조정의 권력자들은 매관매직을 일삼고 벼슬자리를 돈으로 산 관리는 백성을 약탈하여 본전을 뽑고 추가로 한목을 잡으려 백성의 피를 말렸다.이상돈이 돈을 바쳐 가리포진 첨절제사 자리를 따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이상돈은 부임과 함께 군사를 동원. 가리포진 관할 각 동네책임자를 불러 몇 월 며칠까지 기한을 주어 군선을 지을 커다란 나무를 많이 베어오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가리포진에 속한 주민 중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벼라 별 죄목을 씌어 재산을 강탈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해삼. 전복. 미역 등 값비싼 해산물을 따다 바치게 하여 육지에 팔아 부정축재를 했다.허사겸은 사람이 다닐 길도 없는 깊은 숲과 바위언덕 등 육지로는 거대한 나무를 끌고 갈수가 없어 당인리 동네 사람을 모아 산에서 나무를 베어 바닷가로 끌어내린 다음 조그만 배로 섬의 정 반대편 쯤에 있는 가리포까지 끌고 가기로 했다. 어느 날 허사겸 일행은 일엽편주에 통나무 뗏목을 매달고 가리포를 향하다 바닷물결이 강의 여울목처럼 세차게 흐르는 현재 완도읍 망석리와 망남리 중간 목섬 앞 바다에서 돌풍을 만나 그만 나무뗏목을 놓치고 만다.수많은 동네사람이 생업을 제쳐두고 나서서 깊고 험한 산속에서 거대한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만들어 운반 중 사고를 당하니 허사겸과 동네사람들은 망연자실하였다. 허사겸은 가리포진으로 이상돈 첨사를 찾아가 나무뗏목을 잃게 된 자초지종을 말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다시 나무를 베어 바칠 수가 없으므로 충분한 기한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군선이 아닌 상선과 어선을 지어 팔아 착복할 계획을 가진 이상돈이 허사겸의 애원을 받아줄 리가 없었다.나무를 베어 끌고 오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허사겸은 이상돈에게 위로는 커녕. 협박과 함께 곤장을 맞고 물러나 당인리 집으로 돌아왔다. 허사겸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주어진 기한 안에 다시 나무를 베어 가리포진까지 운반할 자신이 없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할 위기를 느낀 허사겸은 몸을 추슬러 동네 사람 몇에게만 잠시 피하겠다 말하고는 몰래 해남 동해리 한듬재 고개를 넘어 대흥사로 숨어들었다.허사겸은 대흥사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땔나무도 해오고 잔심부름을 하고 지냈다. 며칠을 지내며 보니 자신처럼 중이 아닌데도 대흥사 절에서 자신과 같이 하릴없이 지내는 젊은이들이 여럿이라 자연스럽게 통성명도 하고 떠나온 고향과 기구한 지난날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들도 허사겸 자신처럼 가리포진 첨절제사 이상돈의 학정과 수탈을 피해온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이들은 서로 처지를 위로하고 한탄하며 고향의 가족을 걱정하는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패한 탐관오리 이상돈을 몰아내지 않는 이상 가리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요 자신들도 영영 가리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어느 정도 말을 맞춘 허사겸 일행은 가리포에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사람들을 모아 가리포진에 쳐들어가 백성을 보호하고 위하기는커녕 왜구보다도 더 노략질을 일삼는 이상돈을 붙잡아 죄상을 낱낱이 물은 다음 죽이지는 말고 남창으로 추방해버리기로 한 것이다.허사겸은 문사순. 최도일. 최여집. 채운집. 박의중 등과 함께 사람들이 들고일어날 거사 날을 정해 가리포진에서 멀고 가까운 섬과 동네에 비밀리에 연락하였다. 그러나 허사겸이 가장 믿을 수 있고 동원하기 쉬운 사람은 현재 완도 섬의 서쪽 동네 사람들이었다. 현재 군외면 삼두리부터 허사겸 동네인 당인리. 완도읍 대신리. 화흥리. 대구미. 화개리. 정도리. 중도리. 석장리. 도암리. 망석리 등 당인리 마을에서 현재의 완도 항인 가리포진 까지 밀려오면서 지나는 마을 들이다.마침내 거사날이 밝았다. 일부는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은 산길을 따라 석장리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 모여들었다. 허사겸은 정자나무아래 서서 큰 목소리로 첨사 이상돈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 규탄하고 힘을 모아 이상돈을 몰아내고 새 세상을 보자고 말하였다. 허사겸은 첨사 이상돈을 몰아내고 그의 죄상과 거사과정을 상부 관아에 고하면 자신의 거사가 불법이 아닌 정당한 일이 될 줄 알았던 것이다.석장리 마을에서 세를 불린 허사겸 일행은 고개를 넘어 현재 완도군청 자리인 가리포진으로 물밀듯 쳐들어갔다. 진을 지키던 일부 군졸은 이들의 기세에 놀라 달아나버리고 학정과 수탈을 일삼던 가리포진 첨사 이상돈은 오라에 묶여 동헌 섬돌아래 꿀리는 신세가 되었다.허사겸은 미리 준비한 이상돈의 죄목을 읽고 이상돈에게 이 일들이 다 틀림없는 사실이냐고 물은즉 이상돈은 일부는 시인하였으나 대부분 자신은 모르는 일로 억울할 뿐이며. 이러한 일은 폭동이고 반역인즉 조정에서 알면 크게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 이쯤에서 자신을 풀어주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면 불문에 부치겠다고 회유하였다.그러나 이상돈에게 품도 못 받고 나무를 베어 바치고 재산을 빼앗기고 곤장을 맞은 사람이 어디 한 둘인가? 허사겸 일행은 이상돈을 묶은 채로 배로 실고가 남창에 퍼 내버렸다. 그동안 이상돈이 노략질과 약탈로 긁어모은 재산과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준 허사겸은 강진현감에게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곧이어 조정에 보고가 올라가고 어전회의 결과 가리포에 안핵사를 파견하여 문제의 본질을 알아보고 성난 백성을 진정시켜 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하였다.가리포를 찾은 안핵사는 허사겸과 마주앉아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자초지종을 듣고는 “원래 이상돈은 성질이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자로 가리포진 첨사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어찌된 연유로 이곳 가리포진 첨사로 부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내가 조정의 명을 받아 여기에 온 이유가 바로 여러 백성을 위로하고 이상돈을 잡아 죄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곳 가리포 백성은 무기와 몽둥이를 놓고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힘쓰라. 내가 조정에 보고를 올리고 전주감영에도 보고하여 이상돈을 파직하고 죄를 묻도록 하겠다. 또한, 이곳 백성은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섰으니 당연히 죄를 물을 일도 없고 죄를 받을 사람도 없다.”라고 안심시켰다.허사겸과 가리포백성은 안핵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상돈을 몰아내고 재산을 찾는 등 뜻한 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는 모두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안핵사는 비밀리에 강진현과 장흥부에 연락하여 군사들이 가리포에 들이닥쳤다.군사들은 허사겸과 주동자들을 체포하고 다른 집들도 모두 수색하여 젊은이들을 잡아들이니 가리포와 주변 섬이 모두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체포한 자들을 모두 묶어 강진현으로 끌고가 고문을 가하고 곤장을 때리니 몇날 며칠이고 곤장 치는 소리와 비명이 끓이지 않았다.허사겸이 생각하기에 안핵사에 속은 것은 원통하지만 이미 일이 이지경이 되었다. 이러다가는 가리포 사람 수 백 명이 죽어나가게 되었고 어차피 그 또한 살아남기 힘들다. 구차히 목숨을 구걸해도 살 수 없을 바에야 떳떳이 책임을 감당하자라고 마음을 굳게 가졌다.허사겸은 안핵사와 강진 현감. 장흥 부사에게 모든 일은 내가꾸미고 저지른 일이요. 저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속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일 뿐이요. 그러니 모든 죄를 나에게 물으시오. 나는 이미 구차히 살고자 죄를 변명할 생각이 없으니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오 라고 통사정 하였다.안핵사는 이미 조사를 통해 이상돈의 포악함과 가렴주구를 알고 있고 강진현감, 장흥 부사 또한, 이상돈의 그간의 행위를 낱낱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이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에게 창을 들이대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역인 세상이었다.비록 이상돈의 죄상이 크고 가리포 백성의 민란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지라도 역시 죄를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첨사 이상돈을 죽이지 않고 내치고 가리포진을 파괴하거나 불태우지 않고, 강진현에 사실을 보고하는 등 허사겸의 행위는 다른 지역 민란과 차이가 있었다.안핵사는 허사겸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허사겸의 소원처럼 다른 이들의 죄를 감하여 살려주기로 하였다. 안핵사는 자신의 임무수행결과와 함께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전주감영에 올려 조정으로부터 허사겸은 그 죄를 물어 효수하고 나머지 주동자들과 백성은 방면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아 그대로 시행하였다. 이 때 허사겸의 나이 스물일곱이었다.어전회의에서 고종황재는 “가리포는 하나의 탄환처럼 작은 곳으로 첨사가 고을의 관장이다. 그런데 첨사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오로지 가렴주구만 일삼아 가리포진 백성이 소란을 피우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불쌍한 우리 백성이 고통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규율을 어기고 분수없는 짓을 하게 된 것이 과연 누구의 죄인가?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매우 통탄스럽다. 전 첨사 이상돈을 네거리에 앉히고 모든 관리가 쭉 늘어서서 한 차례 엄히 형벌을 가한 다음 멀리 떨어진 험한 섬에 귀양 보내고 앞으로 조정에서 대 사면령이 내려도 죄를 감하여 방면하지 말며 탐욕스럽게 모은 재물을 형조에서 낱낱이 거두어 몰수하라.”라는 어명을 내렸다.조정은 이상돈과 함께 강진현감, 장흥부사도 조사과정의 가혹함 등 잘못을 들어 책임을 물었으며, 이상돈은 녹도에 귀양 보내졌다. 현재,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마을 위에 의사 허사겸의 묘가 있다. 완도군은 이곳 당인리 마을에 의사 허사겸과 가리포 사람들의 창의를 기념하는 창의사를 건립했다. 신우철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허사겸의사는 장보고 대사와 더불어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인물이고 군민들에게 존경받고 있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분들의 뜻을 받들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허사겸의사기념사업회 정완봉 회장은 시대가 변하여 허사겸의사 정신보존회를 발족하여 이어 오다가 오늘날 허사겸의사기념사업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해마다 5월9일 날 완도읍과 군외면 사람들이 모여 기념행사 및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